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배경과 의미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것에 반대하며,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이 법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고,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쟁의행위가 정당한 절차와 목적을 따른 경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