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비용 보전 기준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치적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선거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 보전 대상 선거

•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 교육감 선거 등

✅ 보전 대상자 요건

1. 전액 보전 요건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2.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아야 함

→ 이 경우, 법정 선거비용 한도 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2. 50% 보전 요건

•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

→ 이 경우, 법정 선거비용 한도 내 실제 지출한 비용의 50% 보전

 

3. 보전 불가

•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 득표 시
•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 선거비용 신고 누락/허위 등 법 위반

→ 이 경우, 전혀 보전되지 않음

 

✅ 보전 대상 비용

•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항목 중에서 보전이 허용된 항목만 해당됨
• 대표적인 예:
  • 선거공보·선전물 제작비
  •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 유세장비 임차료
  • 홍보용 문자, 전화비용
  • 선거사무원 인건비 등
• ✅ 보전 절차
  1. 선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
  2. 선관위는 증빙서류 확인, 검토
  3. 보전 여부 결정 후 정당하거나 일부 보전 대상인 경우, 일정액을 후보자에게 지급
•  

✅ 유의사항

• • 법정 지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전되지 않음
  • 증빙자료 미비나 허위 지출이 있을 경우 보전금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 보전받은 비용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됨

✅ 예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한도가 5,000만 원이고, 실제 지출한 비용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득표율보전율보전 금액

  15% 이상	100%	4,000만 원
  10%~15%	50%	2,000만 원
  10% 미만	0%	없음